韓 대학생 공교육비 지출, OECD 평균 밑돌아

초중고 공교육비는 평균보다 높아
“고등교육 국가적 투자 늘려야” 지적

2020년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222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8105달러)보다 5880달러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지출액이 8%(938달러) 늘어난 것임에도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0년에도 한국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다.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의 경우 2020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278달러, 1만7038달러로 OECD 평균(각각 1만658달러,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지출액이 2019년 대비 각각 0.5%, 0.2% 감소했음에도 동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과후학습 등이 취소돼 지출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은 “대학생들이 초중고교생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호소해 왔다. 2020년 초중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은 94.7%지만, 고등교육은 43.3%에 불과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중은 67.1%였다.

2022년 한국의 국공립 초중고교 초임 교사의 법정급여는 각각 3만3615달러, 3만3675달러, 고등학교 3만3675달러로 OECD 평균(초교 3만6367달러, 중학교 3만7628달러, 고교 3만9274달러)보다 낮았다. OECD가 사용한 환율은 각국의 물가를 환율에 반영한 구매력 평가(PPP) 환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는 교사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 한국과 초임 연봉 차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