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백현동 로비스트 챙겨라’ 지시”… 인허가 실무 담당 공무원 법정서 증언

정측 “수사과정서 압박 받은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단식 14일째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같은 당 인재근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대표실로 옮겼다. 왼쪽부터 같은 당 김승남, 홍익표, 서영교, 인 의원, 이 대표, 우원식, 주철현 의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며 당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이 ‘2층’(시장실)의 결정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14∼2018년 백현동 부지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검찰이 “2014년 정 전 실장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 씨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주거용지를 확대해 달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전화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정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화 이후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 비율은 김 씨가 주장하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김 씨는 또 당시 과장 이모 씨로부터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며 성남시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과정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