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만명 넘어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2014년에만 1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이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을 조사해 발표했지만,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해 공개한 적은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이 1만16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를 말한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고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채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질병청은 당시 제대로 된 관리 기능이 없어 오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 중 관리이력이 없는 아동은 76.9%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입양된 아동임에도 당시 관리기능 부재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으로 남아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2013년 이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 되지 않은 기간으로, 접종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낮아 중복 등록 및 삭제되지 않은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출생일 등록 오류, 한 보호자에 다수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등록된 경우 등의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및 사유등록 기능을 신규로 구축해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며 “이 시스템에선 임시신생아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와 미군자녀, 해외출국, 사망, 입양 등 미보완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사유도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2015~2022년생 신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2123명을 조사한 결과, 704명만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 출생신고 21명 등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54명이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814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