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몰라 위기가구 못 찾는 일 없게…복지부 “연내 지자체에 통보”

체납 고지서 쌓인 우편함 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빌라 우편함에 체납 고지서 등이 가득 들어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올해 중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주소의 미비로 상담 및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는 건강보험료, 가스요금 등을 내지 않아 올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빌라를 찾았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빌라의 호수가 없어 A 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집배원이 A 씨의 집을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지만, A 씨는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의 옆에는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8일부터 올해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16만 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에 추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은 1만 명이 넘는 1만1639명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만1639명 중에는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고 있거나 사망한 이들이 있을 수 있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