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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900명 현장으로…범죄예방·대응 중심 조직 재편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8 17:49
2023년 9월 18일 17시 49분
입력
2023-09-18 17:49
2023년 9월 1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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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新중추 조직으로 '범죄예방대응과'
정책·112·지역경찰 통합…유기적 연계
교통·정보·외사 등 관리부서들 통·폐합
시도청·경찰서 다이어트…과·계 통폐합
기동순찰대 2600여명이 예방순찰 활동
권역별 형사기동대 편성해 범죄 예방도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시민들이 불안에 따는 가운데,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응’ 총괄 부서를 만들어 경찰 조직의 중추로 삼고, 정보·외사·교통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확보한 인력 2900여명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조직재편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및 치안현장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으로 짜였다.
◆정책·112·지역경찰 통합…新 중추 조직 ‘범죄예방대응과’
우선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부서가 꾸려진다.
경찰청에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한다. 서울경찰청에는 ‘범죄예방대응부’가 꾸려진다.
범죄예방대응국은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한 것으로 경찰의 핵심조직이 될 전망이다. 산하에 지역경찰운영과, 지역경찰역량강화과도 신설된다.
시·도 경찰청은 기존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전환해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경찰서도 범죄예방대응과로 기존 생활안전과를 112치안상황실을 통합·재편한다.
이는 범죄예방 정책 수립부서와 지역경찰, 112상황대응 부서가 나뉘어 있어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개편으로 풀이된다.
또한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청소년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를 편성하기로 했다.
◆교통·정보·외사 통·폐합…관리업무 조직 대폭 다이어트
관리 업무 위주의 부서들의 통폐합,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축을 통해 총 29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우선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합치고, 수사국에는 사이버수사국, 형사국에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종전 4개 과를 3개과로 줄여 ‘치안정보국’으로, 외사국은 3개 과를 2개과로 줄이고 ‘국제협력관’ 체계로 축소된다.
각 시·도 경찰청도 28개과를 줄이고,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 등을 감축해 총 1300여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는 340여개 과·계를 통폐합해 과·계장 등 중간관리자 1500여명을 줄여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종전 경찰서의 정보 기능은 시·도청에 통합해 광역단위로 운영해 인력을 줄이고, 외사경찰 업무도 안보수사·정보 기능으로 넘기게 된다.
◆기동순찰대 2600여명, 권역별 형사기동대 1300여명
이렇게 확보한 2900여명의 인력은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게 경찰청의 계획이다.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260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28개대)가 편성돼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와 최근 특별치안활동으로 파악된 다중밀집장소 등에 집중 배치해 탄력적으로 예방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나머지 300여명은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된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의 특별예방 기능 강화에 투입된다.
또한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를 꾸려 그간 사후 검거·수사 위주에서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우범지대에서의 예방 중심의 형사활동을 하고, 조직·집단범죄 수사에도 투입된다.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외에도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 개선을 통한 순찰인력(3200여명)과 경찰관 기동대, 특공대 등의 순찰 활용을 통해 총 9000여명 이상의 순찰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경찰청은 추산했다.
이밖에 자율방범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치안 활성화,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 증원, 수사교육 강화 등도 할 방침이다.
◆경찰청 “후속 과정 통해 인력 재배치 규모 더 늘 수도”
경찰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대로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실시하고, 중심지역관서 등 일부 부서에 대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일선 현장 인사를 낸 뒤 내년초에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후속되는 하위법령과 사무분장 정비 등의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윤 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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