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종료…중간간부급 인사 임박

고검검사급 승진 및 전보 인사 관련
이번달 중하순경 발표 뒤 부임 예정

18일 검찰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 인사 논의를 위해 열린 검찰인사위원회가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검찰 인사위를 열고 고검검사급 승진 및 전보 등과 관련한 인사 원칙을 논의했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 임용과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검찰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등 기존 인사기조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3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7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부부장검사 신규 승진대상자는 38기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선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유임 희망을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위는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되,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 및 희망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반검사 필수보직기간 조정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한 3년 청(인천·수원·대구·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외 기존 제한 규정에 따라 2년만 근무 가능했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침을 반영한 인사를 이달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중 부임이 예상된다.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 중 하나는 주요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자리다. 현재 4차장 산하 반부패부서엔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여럿 걸려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윗선’으로 지목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반부패1부)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반부패2부)이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반부패3부 중심)은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현 고형곤 4차장이 유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특히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이제 열흘이 된 터라 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도 반부패부서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승진한 박기동 검사장의 뒤를 이어 누가 중앙지검 3차장 자리로 가게 될지도 관심이다. 3차장 산하 부서는 공안, 선거 분야 등의 사건을 맡는다.

선임 차장으로서 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보직 역시 직전에 있던 성상헌 검사장이 승진하면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성남지청장과 함께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코스로 언급되는 곳이라 주목 대상이다.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도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지난 5월 조직 개편으로 대검에 새로 생긴 보직도 채워야 한다.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1담당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조직범죄과장, 반부패3과장 등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