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재판지연부터 해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지연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해결할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또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아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시절 모든 법률지식을 동원해 정의에 적합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진 결론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투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 후보자가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제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법원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