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 누락-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 불찰”… 장남 인턴 의혹은 강력 부인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9.19/뉴스1

19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 자녀들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과 장남의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미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탈루)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장남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 씨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부생 시절 김앤장의 인턴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 씨가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앤장에 문의하니 별도 공고도 없고 심사도 하지 않는다더라. 결국 아빠 찬스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 아들은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앤장 인턴은 그 당시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의 말이 끝난 후 재차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은닉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은닉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면서도 “어쨌든 나의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대로 말씀 드린건데, 아무튼 죄송하다”며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9.19/뉴스1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해서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기존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청문회에 있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법원장의 자리가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아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