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72만건…“‘완전한 삭제’ 권한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 개소 5주년 토론회
"사이트 추세 변화, 피해자 증가…공조 등 강화해야"

지난 2018년 개소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가 5년간 72만건이 넘는 피해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피해자들이 원하는 ‘완전한 삭제’를 위해서는 센터에 법적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디성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4월 개소한 디성센터의 5주년을 기념해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혜 디성센터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현안 및 제언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센터 개소 이후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72만8639건이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23만4560건이었다.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 직접 연계된 179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또 2021년엔 해외 유관기관에 적극 요청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등에 게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35건을 일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선제적 삭제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만1685건을 확보했다.

박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 다변화로 삭제 지원이 녹록지는 않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성인사이트 증식으로 인해 삭제 완료율이 성인사이트의 경우 79%에 머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삭제 완료율이 97.2%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또 피해촬영물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함께 게시된 일상 사진이나, 피해 촬영물이 없는 피해자 신상정보는 삭제가 불가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강명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계지원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피해 유형으로는 32.9%가 불법촬영, 21.9% 비동의유포, 15% 아동청소년 성착취, 12.2%가 유포 협박 등이었다.

피해자 100명 중 36.7%는 완벽한 삭제를 요구했고 가장 부족한 점으로 33.4%는 강력한 처벌을 꼽았다.

강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희망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근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지원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수사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공조 강화와 종사자 양성 및 전문 교육과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제지원 플랫폼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한 조남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삭제 대상 사이트의 추세는 계속 변화하며, 삭제 대상 사이트와 피해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상태”라며, “중심사이트 가운데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플렛폼 삭제 전략이 필요하고 삭제 지원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동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디성센터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미래를 고찰해 보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