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 과학고서 의대 유출 ‘계속’…환수 등 제재수단 없어

광주 과학고등학교./뉴스1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취지와 달리 의·약학대로 진학하는 인재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광주 등 지역 과학고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18명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전국적으로 △2020학년도 62명 △2021학년도 73명 △2022학년도(23년 2월 졸업) 8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2명 △2021학년도 5명 △2022학년도 1명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했다.

그러나 교육비·장학금 환수 금액은 2021학년도 2명에게서 장학금 4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광주를 비롯한 지역 5개 과학고등학교는 아직 교육비 환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학고에서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의·약대로 진학하더라도 교육비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고와 서울과학고, 경기 과학고 등은 교육비 환수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0학년도 23명 1억2522만6200원 △2021학년도 21명 1억251만4948만원 △2022학년도 24명 9906만3980원을 환수했다.

서울과학고도 2022학년도에 47명으로부터 3억2355만7000원을 환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장학금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있다”면서 “산정 기준을 마련해 2024학년도부터 교육비 환수를 도입할 방침에 있다”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모집요강과 입학설명회에서도 의학·약학진학을 권장하지 않고 있고, 지원하지 말 것을 밝히고 있다.

서울·경기과학고의 경우 교육비 환수 등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의대 진학을 하려 천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선뜻 반납하는 학생들이 잇따랐다.

강득구 의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의·약학 진학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교육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