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ICAO 방문
관련 국제기준 개정 건의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7일 오전(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장기간 항공 규정이 변하지 않아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규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운송 기술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CAO는 공항 안전과 주변 개발 간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도제한 국제 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TF는 항공기 안전 운행을 이유로 건물 높이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예외 적용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국제 기준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강서·양천·구로·금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른 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13.2%(약 80km)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ICAO의 국제 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라며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김포공항 주변 건물의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