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교부세 급감에 무상급식 중단할판”… 지자체들 ‘발등의 불’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못 받으면 당장 무상급식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 광주시 공무원은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18일)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 역시 약 11조6000억 원 줄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하반기(7∼12월) 지방교부세를 받아 무상급식 지원 예산(105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생 약 1만9000명의 점심식사가 중단될 위기”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한 데다 중앙 정부의 교부세 지원마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지방세가 약 2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는 중앙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마저 약 2000억 원 줄면서 약 4000억 원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하반기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감축 및 취소 여부를 점검 중”이라며 “시급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교부세 감소액이 약 3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도는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일단 보류’라는 초강수까지 검토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사한 사업들이 1차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교부세 감소액이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대구시도 어느 사업을 중단할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온다. 강원도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연구 용역을 도지사 결재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중장기 과제를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은 일단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남 합천군은 공무원 국내 여비 25%를 삭감할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는 축제성 경비 인상을 막고 불필요한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 부서에 전달했다. 충남 부여군은 군비가 들어가는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체육관 건립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세수를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연말까지 약 37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남도는 도내 골프장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적정성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하반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