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 檢, 영장에 적시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
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뭐 빼박 아이야? 몇십번 보고 받고도 몰랐다 하면 완전 무능한놈이 되고 알았다 하면 죄를 인정하는게 되니... 원래 모두를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는 못 가는 기라. 양산 글마는 좀 오래 가긴 하더만, 그래도 말년이 편하지는 않을끼라. 내 오래된 생각이다...
2023-09-20 05:26:42
법 집행이 추상같아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정직해 진다.
2023-09-20 05:58:11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치매초기현상 더불어 범죄당 패거리들 내로남불짓 가관이로다 모르쇠에 이어서 적반하장짓에 후안무치가 너의들의 귀태로다 오리발 장사가 곧 막을 내릴 시간이 당도하고 있음을 알지어다 죄와벌 이것이 사필귀정 정의로 호된 형벌이 내려지길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이로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당당히 검찰수사에 임하겠다 지 주둥이로 지껄여놓고 검찰이 아무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 떳떳하게 판사앞에서 소명하면 되거늘 쫄개들에게 나 부결시켜줘 읍소나하는 추접한놈....왜 구속될까 쫄리냐 인간세상에 백해무익한존재 이세상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할 인간탈만 쓴 악마의 ㅈ ㅅ
2023-09-21 08:27:36
박종민과 동아일보는 연일 이재명대표에 대해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믿지못할 기사 내보내지마라.교활하고 역겨운 국힘당이나 독종 검사놈들한테 뇌물 처먹었나?사람들로 하여금 직위를 이용해서 겁박과 회유등으로 거짓말 허위로 말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비정상 악질 독종 검사놈들의 악행은 보이지않아?그런것은 보여도 뒤로 뇌물 처먹어서 눈감아주고 모른척 하는거야?니들 양심은 있는거야?기레기 소리 듣기 싫으면 엉터리 기사 쓰지말고 중립을 지켜서 기사쓰고 과거부터 한국 검찰의 교활하고 거짓된 모습들 악행들이나 파헤쳐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게해라.
2023-09-21 08:10:24
이래도 부결시킨다고 미리 sns인증하는 민주당의원들이 있다는거에 놀랍네요;;; 공천권이 머라고;;;
댓글 109
추천 많은 댓글
2023-09-20 04:22:28
이건 뭐 빼박 아이야? 몇십번 보고 받고도 몰랐다 하면 완전 무능한놈이 되고 알았다 하면 죄를 인정하는게 되니... 원래 모두를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는 못 가는 기라. 양산 글마는 좀 오래 가긴 하더만, 그래도 말년이 편하지는 않을끼라. 내 오래된 생각이다...
2023-09-20 05:26:42
법 집행이 추상같아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정직해 진다.
2023-09-20 05:58:11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치매초기현상 더불어 범죄당 패거리들 내로남불짓 가관이로다 모르쇠에 이어서 적반하장짓에 후안무치가 너의들의 귀태로다 오리발 장사가 곧 막을 내릴 시간이 당도하고 있음을 알지어다 죄와벌 이것이 사필귀정 정의로 호된 형벌이 내려지길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