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원 10명 중 1명 1년간 조례 발의 0건”

경실련 관게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9.21 뉴스1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임기 첫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성실한 지방의원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지방의원 3857명 중 11%에 해당하는 424명(광역의원 65명, 기초의원 359명)은 대표 발의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또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37명(56.9%)이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겸직 수행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기초의원의 조례 발의 내역을 파악한 것을 근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지방의원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 철저 반영을 촉구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조례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며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문제와 상임위 관련 문제를 보았을텐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