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23, 24일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총동원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있었고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과 문건도 다수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사항이며 실무 단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주말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부임 이후 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가 26일 열리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된다.
죄를 덮어 씌워 숙청하는 식은 북한을 따라하고,*** 친일 하는 꼴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국민이 이를 묵인한다면 한국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2023-09-25 11:02:14
이재명의 어록에 답이 있으니, 판사들은 부담을 덜었다.
재명 왈, '부인 하니까, 더 구속해야'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2023-09-25 09:53:39
윤가이하 한동후이 허수아비 검새총장 이하검새졸개들 위대가리 윤 한 이허수아비앞세워 이재명죄만드느라 혈안이었다 그동안 국짐등 윤씨이하는 국정은내팽개친채 이재명역어널궁리만했는데 이제 영장기각으로 코들을 납작하게할때가됐다 내일이면
2023-09-25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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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08:56:26
예전 봉건 국가에서는, 나라에 큰 죄를 짓고 사회에는 민심을 이반 시키고 큰 혼란을 야기한 대역 죄인을 처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거열형 이라는 형이 있었고, 다음이 능지처참형이 있었는데... 문제의 언 넘은 두 가지 중 모두 다 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지은 죄목을 들여다 보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추호도 없고 모조리 다 개인의 영달과 사리 사욕을 취하고자 저지른 범죄들 뿐이지 않나?
2023-09-25 08:52:00
🐕 재명 무조건 구속 .
2023-09-25 08:28:37
말이 증거인 기소...구속영장 웃긴다....명백한 수백번의 짜고치는 통장 내역에도 김건희 수사한번 못한것들이...팩트없는 구속영장으로 추잡한 협박 정치를 하려하는구나...
동아일보야~~😡 2년전부터 정치 검찰이 흘린 대장동 480억 약정설은 어디 갔냐?ㅉ 정치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 성남 FC는 어디 갔냐?ㅉ 그렇게 검찰이 보수 언론에 흘리고 떠들어 댔던~~쌍방울 변호사비는 어디갔냐? ㅉ 기소도 못했다. 이화영 지사의 양심고백으로 쌍방울도 검찰의 무리한 날조수사이미 밝혀졌다.ㅉ 다시 백현동으로 기소한다는데~~ 백현동은 박근혜 정부의 요청이란게 공문으로 밝혀졌다.ㅉ 이런데도.. ㅡ.,ㅡ죄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 수사를 하는 검찰이~~ 동아일보는 정상으로 보이냐?!ㅉㅉㅉㅉㅉㅉ ㅉㅉㅉㅉㅉ
2023-09-25 08:05:53
찌지리 방탄 쑈 거짓말당 쓰레기 양아치당의 몸통은 네가 저지른 죄값을 받아라 꼼수는 이제 그만좀해라
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2023-09-25 04:53:56
24일 단식에 저리 멀쩡한자는 처음봉다
2023-09-25 05:16:48
나쁜 놈!
2023-09-25 08:05:53
찌지리 방탄 쑈 거짓말당 쓰레기 양아치당의 몸통은 네가 저지른 죄값을 받아라 꼼수는 이제 그만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