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마약범죄 7월까지 17건, 작년 한해 건수 넘어…펜터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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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촉법소년’의 마약 범죄가 17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나비 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엑스터시와 필로폰도 1건씩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실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촉법소년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사례가 17건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인 15건을 넘어선 것.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1년 1건이었던 촉법소년 마약범죄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소지한 마약은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으로 올해 17건 중 14건이었다. 펜터민은 비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단기간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도 불린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도 1건 적발됐다. 엑스터시와 필로폰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마약 입수 경로는 올해 적발 건수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조사됐다. SNS를 통한 마약 입수는 2021년 1건이 처음 등장한 후 지난해 14건(93.3%)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백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마약사범들에게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가 촉법소년에게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법무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