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 대법원장 공백 …안철상 대행 “국회 협조 부탁”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우려를 나타내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25일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권한대행은 “저는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법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