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구속심사 4시간째…오전엔 백현동, 오후엔 대북송금·위증교사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특검 의혹 사건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8분부터 12시40분까지 심리를 진행한 뒤 40분간 휴정했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시켜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회유·협박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가 1000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200억원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나 증인 회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간 단식을 진행했던 이 대표는 오전 심리 종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오후 1시20분께 재개된 오후 심리부터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심리가 진행된다.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후에도 구속 사유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 대비해 1500쪽의 의견서를 작성한 뒤 1000여쪽 이상을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제시할 50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별도로 준비하는 등 총력전을 쏟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등을 수사한 중앙지검 검사 4명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 4명까지 총 8명의 검사를 투입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도 기존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외에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심사에 6명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다.

의혹이 여럿인데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심사가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