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매해 오르던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뒤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병·의원 이용이 줄어들며 건보 재정은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2조300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립금이 23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건보 ‘곳간’이 넉넉하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재정 악화로 지출을 줄이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가 낮아 기피하는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