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남은 수사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영장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