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5년간 25조원인데 실형은 9명 뿐

이장섭 의원, 유출 기술 36%가 국가핵심기술
법원 5년간 155명 중 9명만 실형…강력한 처벌 규정 필요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의 36%가 국가핵심기술이지만 실형 선고는 극히 저조해 사법처벌이 산업기술 유출 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 및 자동차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순으로 유출이 심했다.

특히 이 중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인 31건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기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 의원실이 확보해 분석한 법원 판결현황에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155명이며 이 중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으로, 정부는 의지를 갖고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