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갈등에 흉기 협박한 건물주 아들, 집행유예

평소 건물 하자 수리비 문제로 다툼
경찰 신고하자, 흉기로 보복협박 위협
"가만히 둘지 알아, 보복 두렵지 않나"

하자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15㎝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소유주의 아들로, 평소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다툼에 악감정을 품고 7월19일 오전 3시께 A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보복당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이를 112에 신고했고, 김씨는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A씨의 신고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챙겨 김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김씨는 흉기를 든 채 A씨에게 “너희가 경찰한테 나를 가져다 넣으려고 해”,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둘지 알아, 보복이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