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김명수 대법원 6년 전합 전수분석]
판결 참여 50명 성향 분석 어떻게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전합 10 대 3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A, B, C 대법관 중 A, B 대법관이 다른 판결에서 11 대 2로 다시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면 A와 B 대법관의 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을,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한 교수는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