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고누락 재산, 투명하게 처분할 것…봉직 기회 주시길”

임명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입장문 발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가결을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결 당일인 6일 본회의에 앞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