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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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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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통계법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 등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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