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닌다”면서 여친에 돈 빌리고 주거침입한 40대 실형

뉴시스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이며 연인에게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사 올 6월부터 한달 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 씨를 상대로 780여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B 씨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 B 씨의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