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 인터넷서 쉽게 구매”…구멍 뚫린 수입규제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현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온라인상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멍 뚫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각 현별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현을 포함한 인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품목 중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2013년 3월20일부터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 쌀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상의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만 검색해도 바로 미야기현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로, 쿠팡과 네이버쇼핑, 11번가와 옥션, G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일본 미야기현 쌀을 조회하면 여러 종류의 판매 상품이 조회됐고, 또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본산 농산물 수임금지 조치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 수임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검색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멍 뚫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본 미야기현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쌀을 수입금지한 지역이지만, 주요 이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방비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