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예산으로 일반 권총 산 경찰…“내년엔 도입”

장비 검증절차서 일부 보완점…도입 연기
올 예산 13억원, 38구경 권총 구매에 써

현장 경찰관들의 물리적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려던 예산이 실제로는 살상용 일반 권총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38구경 일반 권총 1400여정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저위험 권총 구매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기존 경찰관이 쓰는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총기다. 경찰청은 총기 사용 규정이 까다롭고 사후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일반 권총 대신, 비교적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할 방침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억5000만원을 들여 시제품 100여정을 구매했고 장비 검증을 진행해 왔다. 경찰 장비관리규칙상 경찰청은 안전성 검증규격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후에 안전성이 검증돼야 일선 현장에 보급이 가능하다.

이후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상 안전성 검사 등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해 마쳤는데, 문제는 올해 추가로 진행한 성능 검증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내년 초 재차 성능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위험 권총 보급 사업으로 8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그대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저위험 권총 5700여정을 구매해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저위험 권총 도입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입 시점을 연기한 것은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의 추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