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선언 文정부… 임기말 37.5%로 늘어 역대 최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기 13만2000명씩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 연 18만 명씩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사흘째였던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진행됐고 중앙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됐다.

그러나 분석 결과 당시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에는 32.9%에서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36.4%로 늘었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7.5%까지 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이 줄었지만 민간 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접 일자리 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