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쿨존내 무인단속 장비 1년새 2배로 늘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제자리’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무인단속 중심 안전대책으론 한계
방호울타리 강도 보강 등 보완 필요”

한국에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신호 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는 무인단속 장비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줄지 않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525대에서 지난해 8423대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는데 지난해는 514건(사망 3명, 부상 529명)이었다. 부상자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전체적인 사고 건수도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가 크게 늘었음에도 사고 건수가 거의 변하지 않은 건 무인장비 단속 중심의 안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산시는 도로의 경사도, 폭, 차량 주행속도 등 스쿨존별 교통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점수화하고 이에 맞는 안전펜스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기존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높은 차량용 방호울타리(SB1급)를 설치하기로 했다. SB1급 방호울타리는 쏘나타 차량이 시속 45km 속도로 45도 각도에서 돌진해도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스쿨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적용 방침을 밝힌 건 전국에서 최초다.

부산시가 방호울타리 보강 방침을 정한 건 올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때문이다. 당시 비탈길에서 무게 1.7t짜리 원통형 자재가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1명을 덮쳤는데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10세 여아가 사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는 강도가 낮아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시는 스쿨존별로 위험 등급을 A∼D등급으로 나눠 위험도가 높은 A, B등급의 경우 자동차 방호용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C등급은 자동차 방호용과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섞어서 설치하고, D등급은 현행대로 무단횡단 방지용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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