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現 표본과장도 조사예정… 수사 속도
감사원 “표본 바꿔, 소득 증가 조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0일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현재 고용통계 실무 책임자인 A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소득 통계 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의 실무자였다고 한다.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자 가계소득 통계 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 지표를 부풀리려 했는데 이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는 A 씨의 반대에도 표본을 변경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6월 가계소득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인 B 씨와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고용 정책 등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