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野 ‘근로시간 설문지’ 제출 요구에 “오해 소지 우려”

환노위 국감 인사말…노사 법치주의·노조 회계 투명성 강조
이정식 “근로시간 국민 설문결과 투명공개…보완방향 마련”
이성희 차관 “11월 초엔 설문조사 결과 공개할 수 있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등 국정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쳐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설문조사 결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설문지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리하면 낸다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자료 요청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며 “(먼저 제출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미치는 파급력과 과거에 있었던 (69시간) 프레임 속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발표 공개돼 논의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며 “숨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전부 완성된 형태로 국회와 국민에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노동개혁 중 하나인 노사 법치주의 의지도 재차 전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며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노조 회계 공시 및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연계와 관련해서는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과제는 경사노위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여전히 지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만능에서 자기 규율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현장에 안전 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고, 수급자 근로의욕 제고 및 노동시간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