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이종석·이광만 등 5명 추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1.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19기)를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의 한 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다”며 “금일(16일)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변협은 조 전 대법관에 대해 “대구지법원장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대한변협은 이광만 부장판사에 관해선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법 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홍 부장판사에 대해 “10여 년간 재판연구원과 법관 등을 상대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 대법관에 대해선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례를 깨고 추천을 중단키로 했으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입장을 바꿨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재판 지연이 심해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이번 추천은 이런 사법 공백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