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리스크’ 본격화… 주 2, 3회 출석할 듯

이재명, 배임혐의 2차공판 7분 지각
재판부 “10분 먼저 와서 준비해달라”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3시간 넘게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설명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등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훨씬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게 수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약 33분간 발언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하다”며 “(행정관청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비난받지 않나. (민간업자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욕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또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형을 받겠는데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오전 10시 반부터로 예정됐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법정에 7분가량 늦게 도착해 15분 늦게 시작됐다. 이에 김동현 부장판사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구두로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7, 14, 17, 21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27일에는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도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매주 2, 3회씩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