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 재해 신청 3배 많아”

강득구 의원 국감,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719건·일반공무원 263건 신청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예방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이다. 승인건수 역시 559건에 이른다.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건, 승인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수가 약 37만 명인데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은 약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