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폐지할 정도로 성적 초라”…野 “전현희 표적감사 신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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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선 공수처의 부진한 성과를 두고 여야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수처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원들은 2021년 초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영장이 전부 기각돼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0건씩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나라가 안돌아간다“고 항변했다. 또 ”1년에 한두건이나 두세건 정도만 중요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처장 자리에선 ‘장차관 수십 명 기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적힌 메모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실적 미진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한 거 같은데 이러한 답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메모는 공수처 측에서 처장 답변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빨리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첫 고발이 들어간 지 8개월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야 첫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돌격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감사원 같은 중추적 국가기관이 의혹에 휩싸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에서 처장님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짐했는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달랑 공소제기 요구를 2건 했는데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라며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