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할 마약범죄 5년간 2561건 발생…단속인력은 26명뿐

소병훈 위원장 "해경청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 필요"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가 매년 증가하지만, 마약단속 대응 인원이 26명 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242명, 소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고, 이어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만3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497.40g, 코카인은 13만5988g, 엑스터시 2024정, 야바 202정, 크라톰 900.85g, 케타민 61g, 엑스터시 25g, 야바 17g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