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文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0일 오전부터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으며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봤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으며 부동산시장 과열로 여론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통계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통계법상 통계 작성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일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을 비롯한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