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이재명 특검팀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은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탈탈 털었는데 어떻게 기각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는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민주당이)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냐”고 맞받았다. 또 “제가 취임 후 새로 시작한 이 대표 수사는 위증교사 단 한 건이다.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올 7월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7)의 보석에 대해 불허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한 달 전 대법원이 대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지 않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으며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대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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