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 달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 달 다시 “수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가 ‘국민훈장 수여’를 재요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고, 발전을 방해만 해온 더불어수구좌파. 그 사기꾼과 바보들의 집단을 만든 한국사 사기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위안부,임진왜란 등 일본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우파도 공범인 그 사기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좌파 사기 이념에 팔짱끼는 우파의 멍청함이 나라를 망치는 것.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3-10-25 13:51:24
김명수 한테 훈장을 준다면 그훈장은 조두순한테 주는것이 났다
2023-10-25 11:25:19
이런 쓰레기 돼지의 부역꾼은 깜빵에 처넣어야지^ 무슨 훈장이고? 사법부 언제 갈아업노?
2023-10-25 08:50:21
거짓의 명수와 같이 미쳐가는구나!
2023-10-25 02:28:07
훈장보다는 수인번호가 어울릴 것 같은데...
2023-10-25 00:06:03
선관위원장은 문 가 놈이 임명한 대법원 판새가 맡고 있고 문 가 놈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 놈은 불법 직원 채용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고 삘개이 사법부 놈들과 문 가 놈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놈이 짜고 친 고스톱으로 2020년 4.15 선거 때 개표 조작 질을 한 게 확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2023-10-24 23:52:06
국민의 힘 이 ****들은 도대체 요즘 뭐하고 있는 건가 ? 문제인 역적 놈 적폐 청산 은 안 하기로 마음 먹었냐 ? 이 *****들아 .
댓글 24
추천 많은 댓글
2023-10-24 22:06:18
이자에게는 훈장 보다 쇠고랑이 제격이다.
2023-10-24 22:00:14
김명수와 권순일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썩게 만들었다. 재판 뒷거래 주범들을 구속 수사하라.
2023-10-24 21:34:27
거짓말쟁이도 훈장을 받냐? 김의겸과 조국, 최강욱 그리고 이제명까지 같이줘라. 한명더 문제인 까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