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당정 협의 충분했나” 박용진·법무부 공방

박용진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
법무부 "여·야에 법안 설명 과정 있었다"
"충분한 협의인지 의문" 재반박 입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자 법무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박 의원은 채널A 프로그램 ‘돌직구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사전 협의 없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냐.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안 발표 전인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과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19일엔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용진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낸 입장에서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의 당정협의는 통상 장관과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고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직접 발표한다”며 “관련 부서 국장이 여당에 와서 1주일 전에 설명한 것이 ‘충분한 협의’인지, ‘충분한 통보’인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인권, 주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입법 추진엔 여야의 구분 없이 도울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개별 의원이 개별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관의 독단보다 충실한 정책협의가 필요하지 않냐고 한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워딩까지 그대로 따서 반박과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장관은 여당과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논의 후 결정한 내용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에 관해 오늘 긴급히 자료를 요구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여당과의 협의 수준과 내용에 맞게 야당과도 함께 정식으로 협의하며 제도 개선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