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소규모 의대 중심 확대?…오늘 수요조사 계획 발표

복지부, 향후 필수의료 강화 추진 로드맵 공개
"50명 미만 의대 80명 이상으로 확대 의견 有"
의협과 논의 재개…"300명 확대 합의 사실 아냐"

정부가 각 의과대학별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계 협의 등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당장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인 기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 1000명대까지 거론됐으나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증원 방식으로는 기존 의대 정원의 확대,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새 의대를 신설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존 의대 40개 대학의 증원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한 만큼 국립대 의대 증원은 확실시된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 사립대’에 대해서도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각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와 수용 능력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수요조사 취지에 대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남, 창원 등 의료취약지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 “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진학·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의무를 두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의 경우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간 근무하는 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료계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 당초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협의체 회의를 한 주 앞당긴 것이다.

의협 측은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