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이 인생의 전부 아냐…한국형 제시카법은 최선의 방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총선이 많은 분들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예상되는데 논란은 엎어두고 제도부터 만들려고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발표하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몸을 빼거나 하진 않겠죠?”며 총선 출마 여부를 돌려 묻기도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살게 하는 법안이다.

한 장관은 24일 법안 발표 당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지역이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이 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나왔고 저희가 1년 이상 연구했는데 완벽한 방안이 없었다”며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박 의원이) 말씀하신 논란도 생각해 봤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지적은 쉽지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면서 “총선 때문에 중요한 법을 안 올리나.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