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조건” vs “시스템 먼저”…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입장차 팽팽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혁신전략 발표 후 첫 가동
의협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 없는 증원 의미 퇴색”
복지부 “증원은 필요조건…정책패키지 동시에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한 자리에 모인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나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을 하면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치 논리에서 배제된 과학적, 객관적 연구에 따라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얼마 전 한 학자가 TV에서 젊은 의사들이 성형외과, 성형 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TV에서 말씀하신 분은 상당히 (의대 정원 확대) 연구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한 연구가 과연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에 근거한 증원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수를 가진 영국의 의대 졸업자 수가 80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국의 의료시스템을 원하고 있나”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정부·지자체 정책 자금 지원,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없는 증원은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이 맞물려야 한다”며 “사는 곳과 상관없이 충분한 필수의료 체계를 갖출 종합 정책이 필요하고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진료 공백을 경험한 국민들께서 의사 인력 확충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복지부와 의협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상태”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의사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정부와 의협은 1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제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정책관은 “의사인력 확충만으로는 여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사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패키지도 같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필수의료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