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月 32만→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개편안]
지급대상 축소 제안 반영 안해
일부 “총선 의식 재정부담 방치”

정부는 27일 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2만3000원(올해 기준)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하지만 현행 ‘소득 하위 70%’인 지급 대상을 축소하라는 전문가 자문기구의 제안은 빼놓아 정부가 재정 부담 증가를 방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는 19일 정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유지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취지였다. 재계위는 또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 하위계층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유사한 의견을 낸 바 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중 ‘하위 40∼50% 수준’으로 줄이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전 국민 3명 중 1명꼴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0년 17조 원이었던 기초연금 지출액이 2050년이 되면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날 지급 대상 축소 없이 ‘금액 인상’만 발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