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7% 노원 53%… 안전 감시망도 지역 격차 있었다

동아일보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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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CCTV 치안 격차
[상] 뒤쫓는 카메라, 놓치는 카메라

지난달 22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청 U-강남 도시관제센터에서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문일선 경감이 CCTV 화면들을 지켜보고 있다. 양회성 yohan@donga.com 이한결 기자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골목 앞까지 당기세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청 U-강남 도시관제센터.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문일선 경감이 관제요원에게 지시했다. 요원 8명이 각자 자리에 놓인 6대의 모니터를 통해 지도와 분할된 CCTV 화면을 보며 ‘추적’에 나섰다. 20초 만에 한 요원이 “1-246번에 잡혔다”고 외쳤다. 확대된 화면에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기자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자 다시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 고개를 갸웃하던 문 경감은 침착하게 “1-287번을 보라”고 지시했다. 카메라에 다시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따돌리기 위해 숨이 차게 달려도 소용없었다. 1㎞ 안에 설치된 CCTV 12대(포착 횟수 14번)가 기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따라잡았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한 가운데 관제요원이 수천 대의 CCTV를 보며 범죄 등을 감시하는 ‘안전의 눈’ 역할을 한다. 민상현 강남구 도시관제팀장은 “CCTV를 활용해 해결되는 범죄가 강남구에서만 연간 1만여 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서울 자치구의 골목이 강남구 같지는 않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 자치구의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강남구와 노원구의 번화가와 주택길 1km를 걸으며 관제센터가 기자를 얼마나 포착하는지 측정했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25곳 중 설치된 CCTV 수가 가장 많고, 인구당 설치 대수는 3위로 최상위권이다. 반면 노원구는 CCTV 수 22위, 인구당 설치 대수 24위로 최하위권이다.

주택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강남구의 경우 걷거나 달린 13분 3초 중 11분 23초(87.2%)가 12대의 CCTV에 찍혔다. 반면 노원구 주택가는 12분 28초 중 8대의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공백이 절반에 가까운 5분 50초(46.8%)에 달했다.

번화가인 강남구 신논현역 일대의 경우 CCTV 10대가 기자가 걸은 13분 33초 중 9분 43초(71.7%)를 포착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거리 일대에선 12분 16초 동안 5대가 42.9%(5분 16초)만 포착해 포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차이는 주로 자치구의 재정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취약 계층이 많은 편이라 복지에 예산을 많이 쓴다”며 “CCTV 설치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지정 ‘범죄제로 구역’도 CCTV에 3분 안잡혀 ‘안전 사각’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서….”

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서울 노원구청 4층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주택가 ‘방범012’ 카메라에 뿌옇게 찍힌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던 관제요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나마 포착됐던 기자의 모습은 제과점을 향해 걷던 중 금세 사라졌다.

이곳은 노원구와 노원경찰서가 함께 조성한 ‘범죄제로화 사업구역’이다. 주택가 초입에 달린 안내판에는 ‘촘촘한 CCTV와 밝은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방법덮개 등 방범 인프라 설치’란 문구가 달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과점 인근에서 사라진 기자가 CCTV에 다시 포착된 것은 3분 2초나 지난 후였다. 그동안 기자는 빌라 사이를 지나 어린이공원을 끼고 걸었지만 관제센터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CCTV에 포착됐던 기자는 다시 화면에서 사라졌고 43초 만에야 다시 화면에 잡혔다. 포착되는 간격이 넓다 보니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기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창호 노원구 스마트안전도시팀장은 “빌라 골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선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1곳 설치비용 2500만 원 “우선순위서 밀려”

CCTV 설치 비용은 카메라 4대와 기둥 등을 포함해 1곳당 평균 25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CCTV 설치 비용은 ‘서울시 50%, 자치구 50%’ 분담이 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예산 마련이 어려운 자치구는 시비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취재팀이 국민의힘 소속 김태수 서울시의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 6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 7243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노원구는 2626대만 운영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올해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60.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지만 노원구는 16.5%로 가장 낮다.

시에서 설치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은 온전히 구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CCTV 확충의 걸림돌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고장 신고가 접수되는 CCTV가 하루 평균 5, 6대”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유지 보수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구에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당 CCTV 설치대수는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크다.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CCTV 대수 상위 3곳(중구, 성동구, 강남구)의 평균 CCTV 대수는 159대였다. 하위 3곳(송파구, 노원구, 강서구)은 53대로 상위 자치구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인구 대비 CCTV 설치 대수가 적다는 걸 알고 예산을 꾸준히 책정하려 하지만 사업마다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쉽지 않다”고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범죄 예방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CCTV 재원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 75%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올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0)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CCTV 1대가 늘어날 때 절도 범죄가 1.2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최윤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DB

이런 범죄 예방 효과 때문에 일각의 인권 침해 우려에도 국민 대다수는 방범용 CCTV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5%가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CCTV를 늘리는 동시에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하면 공공장소에서 개인 사생활이 없어질 수 있다”며 “CCTV에만 의존하는 대신 가로등을 늘리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이달 25일 서울 마포구 다중밀집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경찰들은 한 실장에게 “CCTV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능형 CCTV가 위험한 상황과 장난 상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어디 있나요, 안전의 눈[인터랙티브]
https://original.donga.com/2023/cctv_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