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로 행정 효율” vs “서울집중 가속화 우려”

[‘김포, 서울 편입’ 파장]
전문가들도 엇갈린 평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2023.7.4. 뉴스1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보면 광역화가 세계적 추세인 건 맞다”며 “통합될 경우 서울은 김포로부터 부족했던 택지를 얻고, 김포는 각종 서비스를 서울에서 제공받으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도 “캐나다 토론토는 서울 중구 정도 크기지만 스카버러 등 약 20개 지역의 교통과 행정이 통합돼 있다”며 “수도권도 교통, 환경, 복지 등의 측면에서 지금보다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포시 편입을 계기로 서울과 인접한 다른 기초지자체들까지 편입을 요구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서울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영국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는 기능적 통합이고 반드시 행정 통합을 말하는 건 아니다. 기능적 통합은 교통망 정비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며 “향후 과천 구리 하남시 등에서 편입 요구가 나올 경우 중앙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지형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도 “메가시티가 된다고 해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고 청주-청원 통합 사례 등을 봐도 실제로 격차가 잘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