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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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한 없는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관계 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기범들이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적극 돕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사기범들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금액이 총 5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도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 대출 요건을 안화하고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