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시대 엑스포’ 1~3일 개최
지방자치 정책 사업 성공사례 공유
행안장관 “어디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
‘지방자치의 날’과 ‘균형발전의 날’ 통합
“군산 도심 곳곳에 술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특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일 대전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박람회에 참석한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40)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 양조산업을 되살리고 있는 조 대표는 “군산은 일제시대 대규모 쌀 수탈이 이뤄진 지역으로 양조장이 많고 백화수복 같은 유명한 술이 많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지역 술 콘텐츠 시장을 발전시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성공사례 공유
1~3일 열리는 박람회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17개 시도와 함께 준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엑스포”라며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의 슬로건은 ‘이제는 지방시대’다.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는 ‘스토리존’, 테마별로 나눠 균형 발전을 소개하는 ‘테마존’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관에선 올 1월부터 실시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17개 시도의 답례품이 전시됐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시연됐다. 박람회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구조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생활인구 유치 지자체에 각종 지원
행안부는 박람회를 계기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며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지역에 일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인구감소 지자체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활용 지역을 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유지되면 지자체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DCC에선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도 열렸다. 이는 행안부가 운영하던 ‘지방자치의 날’ 행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를 통합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통합해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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