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여있는 내용만 하라”는 정진상측…“그럴 이유 없다” 맞선 검찰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3일 17시 24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검찰은 그럴 이유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개발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당시 성남시장으로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의 배경 등 관련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단장이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업무협의를 할 수 없다며 출장 등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건 증거요지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다”라며 “쓰여 있는 내용만 하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증거 왜곡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언급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고 재판부를 예단하게끔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입증 능력이 없다고 (변호인이)생각하더라도,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에게는 “나중에 반박하라”, 검찰에게는 “그런 설명은 조금 빼달라”며 양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최근 기소된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 마지막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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